딥페이크 뜻과 처벌 및 사례

요즘 뉴스나 영화 등에서 단골 주제로 사용되는 딥페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 순기능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다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딥페이크의 뜻과 순기능 외 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최근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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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뜻과 만들어진 이유

 

딥페이크의 뜻은,

딥러닝( Deep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조작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합성 기술입니다.

영상, 음성, 사진 등을 AI가 학습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의 기술은 영화, 게임, 교육, 콘텐츠 산업 등에서 시각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된 배우를 복원하기 위하여 값비싼 CG 비용 대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더빙 입 모양 보정, 역사적 인물  AI 복원, 게임 아바타의 실시간 감정을 반영한 외형 생성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합성 기술이 있었는데 왜 딥페이크는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도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들은 다소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 누구나 인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인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나오면서 너무 손쉽게 실제로 찍은 것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결과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합성과 딥페이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

면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합성 기술	딥페이크 기술
작업 방식	수작업, 그래픽 합성 중심	AI가 자동으로 학습하고 생성
시간/비용	고비용, 전문 인력 필요	누구나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제작 가능
정교함	다소 어색한 결과물	육안으로 구분 어려울 만큼 정교함

 

이처럼 기존의 합성 기술과 비교하여 딥페이크는 손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와 처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을 합성하여 연예인・일반인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하거나, 정치인・공인의 말과 행동을 조작한 영상(가짜 뉴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 및 금품 갈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와 제 14조의 3에 따라 처벌할 수 해당 법률이 나왔고,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제 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 1항 또는 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편집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실제 범죄 사례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해당 사례로 인하여 딥페이크 기술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

2021년,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SNS를 통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함.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본인의 실제 모습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함.

2022년, 한 정치인의 음성을 조작하여 허위 발언을 유포한 사례가 보고됨.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간략하게 3가지만 소개해 드렸지만,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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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악용될 경우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법과 윤리의 안전장치 마련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각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모두 딥페이크에 대하여 이해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