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정부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개편된 상속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편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뭐길래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상속세 개편에 관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무엇 인가요?

 

• 유산세: 상속을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나누기 전 과세

•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금액을 상속인별로 나눈 후에 개별적으로 과세

 

말 그대로 10억을 2명에게 상속한다면 유산세는 10억에 대해 과세합니다.

유산취득세는 2명에게 반씩 나눈 5억원에 대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본적인 상속세 납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과정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글이기 때문에 쉬운 이해를 위하여 인적공제는 제외하겠습니다.

예시는 10억 원의 상속이 있고,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 현행 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현행법상 각 금액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상속한다면 10억 중 1억 원 이하에 대한 10%인 1,000만원, 1억 초과 ~ 5억 원 이하인 4억원에 대한 20%인 8,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원에 대한 30%인 1억 5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이 과세가 되고 6천만 원이 공제가 되어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 누진공제: 낼 세금의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더 쉽게 알려주세요!

 

더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는 인적공제 및 누진공제도 제외하겠습니다.

 

• 유산세 예시

 

유산세

 

유산세의 경우, 10억을 상속할 시 과세표준율에 의하여 누진공제를 생략하고 각 구간별로 1,000 + 8,000 + 15,000 = 2억 3천만 원의 세금이 징수되고 7억 7천만 원의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받은 2명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합니다.

 

 

• 유산취득세 예시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의 경우, 10억을 상속할 시 우선적으로 2명에게 각각 5억씩 상속이 됩니다.

그 후 5억에 대하여 과세표준율에 의하여 누진공제를 생략하고 1,000 + 8,000 = 9,000만 원이 각각 징수되고 1인 당 4억 1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산취득세는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의 30%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간략하게 표로 비교하겠습니다.

 

• 최종 비교

과세 방식	총 세금 부담	1인당 부담
유산세	2억 3천만 원	공동 부담
유산취득세	1억 8천만 원	각 9천만 원

 

최종적으로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덜 냅니다.

 

 

마치며

 

 

위 예시로는 10억 원의 상속금에 2명의 상속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유산취득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는 유산취득세가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세금이 낮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의 손실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대세적인 변화에 맞춰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기에 사전적인 습득을 하여 대비를 하여하 합니다.

 

상속세면제한도 설명

 

자녀증여세면제한도 설명